합리적인 형사처벌 합리적인 형사처벌을 잘 알지는 모르지만,우리나라의 법이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다. 길을 가다 무단행단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우선권은 무단행단을 했을 때 무조건 차량에 운전을 기준으로 형사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. 즉 무단행단을 한 당사자가 잘못을 했을지라.. 게시판/자유·일상 2015.02.01
